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인과 발발의 과정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인과 발발의 과정

전쟁의 원인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 역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미국의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학자인 시카고 대학교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는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이익을 위협했으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전쟁이 발발했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2014년 Foreign Affairs에 게재한 미어샤이머 교수의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를 바탕으로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의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을 정리하였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오랫동안 추구해온 러시아의 전략적인 안보 이익과 관련이 깊다.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독립하게된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를 통해

소련에 의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고 러시아, 영국, 미국으로부터 안정을 보장받았다.

 

냉전이 종식된 직후인 1990년대는 미국 중심의 확고한 단극체제가 확립되었고 

당시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은 미국에 대항하는 대신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2인자의 지위를 보장받고자 했다. 하지만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한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체제인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은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그리고 나토는 계속해서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국가들을 흡수하며 동진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가 가입했으며, 2004년에는 불가리아,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가입했다. 이 와중에 1995년 나토의 보스니아 전쟁 개입으로 인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세르비아에 대한 폭격이 이루어지자 러시아는 나토를 위협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08년 나토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시 러시아의 대통령이었던 푸틴은 나토의 이러한 논의에 대해 두 국가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같은 해 조지아는 내부의 분리주의 지역인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에 대한 재통합 시도를 하였고, 러시아는 무력으로 개입하면서 2008년 조지아 전쟁(Russo-Georgian War)이 발발하였다.

 

그 와중에도 나토는 계속해서 동진하여 2009년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나토 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2010년 우크라이나에는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Lyudmyla Yanukovych)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러시아의 지지를 받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나토 및 EU와의 관계 증진을 중단하고 친러시아 정책을 추진하였다.

결정적으로 2013년 11월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EU와 협의 중이던 경제 협력을 중단하고 

러시아로부터 150억 달러를 받는 것을 선택했다. 이 결정은 2014년 유로마이단(Euromaidan) 시위를 촉발했다.

수도인 키이우(Kiev)를 중심으로 일어난 유로마이단 시위로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친EU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새로운 정권은 친EU 정책과 더불어 강력한 반러시어 정책을 추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시위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권력을 몰아낸 쿠데타로 칭하며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크림반도를 점령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로 흡수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에 친EU 정권에 반대하는 친러 성향 시위를 지원하여 반군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공화국의 수립을 지원하였다(Mearhseimer 2014, 77-80). 

 

루한스크, 도네츠크로 대표되는 돈바스 지역 반군과의 전쟁은 2014년 9월 민스크 협정(Minst Protocal)을 통해

일단락되었지만 이로인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잃고 동서로 분리되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였고 우크라이나의 동서가 긴장을 계속되고 있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였으며, 2014년 러시아의 공격을 목격한 나토 역시 우크라이나 가입을 통해 러시아를 더욱 압박하고자 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의도로 인해 2021년 말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지대에 군사력을 집중시키며 이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중단을 압박했다(Kirby 2022). 러시아의 압박에 나토와 우크라이나는 강경한 태도로 대응했으며 결국 2022년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Reference

• Mearsheimer, John J. 2014.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Foreign Affirs, 93(5), 77-89.
• Kirby, Paul. 2022. "Why has Russia invaded Ukraine and what does Putin want?" BBC, May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