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디폴트와 대통령 사임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2022년 7월 9일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지며

대통령직에서 13일부로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랜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아온 스리랑카는 2022년 5월 19일 국가부도를 선언한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와의 협상에 차질이 생기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왜 이렇게 된걸까요?

오늘은 이번 스리랑카의 사태가 주는 국제관계의 함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스리랑카의 대통령 라자팍사 가문

 

이번에 퇴임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라자팍사 가문은 오랜 기간 스리랑카를 지배해온 가문입니다.

형인 마힌다 라자팍사가 2004년부터 총리직을 시작하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직을 역임했고,

고타바야 라자팍사는 2019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자신은 대통령에 형인 마힌다 라자팍사는 총리직에 취임하였습니다.

 

2. 스리랑카의 경제는 왜 무너졌을까?

 

스리랑카의 경제는 최근 국제 경제의 여러 악재를 맞이하면서 더욱 그 문제가 증폭되었습니다.

대외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대외부채가 많다고해서 반드시 국가부도 사태에 이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차원에서 국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관 증가, 외환보유고의 감소에 따른 대외부채 상환 능력 감소,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경제가 붕괴된 것이죠.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고가 되었으며 이 때문에 스리랑카 정부는 다양한 경제 정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위기를 잘 넘기지 못한 것은 국가지도자와 그에 따른 정부의 구조적 결함 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3. 중국의 차관 제공과 가난한 국가들의 부채 덫

 

이 중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차관 제공이죠.

중국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에 차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도로, 항망, 공공시설 등을 건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중국의 차관을 갚을 능력이 안되죠.

그러면 중국은 상환 지연을 빌미로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항구의 영구 임차 등이 있습니다.

 

4. 대통령의 사임과 사회계약론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가는 대통령을 변경할 수 있는가"

스리랑카는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을 퇴진시켰습니다.

이는 로크의 사회계약설을 떠로으게 합니다.

국가의 수장은 국민이 정하는 것인가? 이를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한번쯤 모두 고민해볼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