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맹과 쿼드

 

오늘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안보협력체 쿼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과연 쿼드의 가입할 것인지

대한민국 쿼드 가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쿼드란?

 

일반적으로 쿼드(Quad)라고 불리며 

정식 명식은 4자 안보 대화(QS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입니다.

미국, 호주, 인도, 일본 4개 국가 간 안보협력체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국제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는 아니고,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합니다.

 

(국제 기구는 일반적으로 건물 + 직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국제 레짐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국가 간의 약속, 협력 등을 의미합니다.)

 

국제 레짐인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주요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보가 함은 군사적인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질병 등 여러가지를 포함합니다.

 

최초에 이 4개 국가가 협력하게 된 계기도 2004년 쓰나미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면서 였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협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쿼드를 미국의 중국 경제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쿼드를 매우 불편하게 여기죠.

 

미국은 쿼드의 목적이 중국 견제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안보 사안의 협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중국의 견제와 반발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 그렇다면 쿼드는 동맹인가요?

 

엄밀히 말해 쿼드는 동맹은 아닙니다.

친하고 가깝다고 해서 다 동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술적으로 동맹이라 함은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국가가 그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미 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약속을 맺었고

나토는 북대서양조약을 맺어서 어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쿼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보를 위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지,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쿼드에 가입했다고 해서 중국과 맞서 싸울 것을 약속하는 의미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협력할 수는 있겠죠.

 

3. 대한민국도 쿼드에 가입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의 쿼드 가입 필요성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이라는 동맹의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동맹의 지원을 확실히하기 위해 대한민국도 미국의 안보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국제관계학에서는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맹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지원을 많이할 경우 나에게는 불필요한 동맹의 전쟁에 함께 휘말리게 되고

동맹관계가 멀어지고 지원을 소홀히 할 경우 정작 내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치않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연루,

내가 필요한 전쟁에 동맹이 돕지 않는 것이 방기 입니다.

 

쿼드 가입에 대한 첫 번째 이유를 제시한 사람들은 바로 이 '방기'를 우려한 것이죠.

 

둘째는 쿼드를 중심으로 한 안보협력체 참여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보협력 참여가 경제적 이익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경제와 기술의 안보화(securitization)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안보는 더 이상 군사적 영역의 것만이 아닙니다.

경제도 안보의 영역이 되었고, 기술도 중요한 안보 이슈가 되었죠.

 

특히 기술력을 활용하여 상대 국가의 정보를 빼내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 틱톡 등 중국의 기술 기업들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기술 시장 등을 주요 동맹국과 안보 파트너들에만 개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블럭에 참여해야 여러가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죠.

 

오늘은 쿼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쿼드가 무엇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쿼드에 가입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보았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축으로 역할하고 있는 쿼드, 

앞으로 대한민국의 가입 여부에 대해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