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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ㆍ국제관계 이론과 개념25

내적 vs 외적 균형 & 경성 & 연성 균형 내적균형 vs 외적균형 & 경성균형 vs 연성균형 균형(Balancing)은 국제관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특히, 신현실주의(Neo-realism)는 세력균형론-위협균형론-이익균형론 등 균형의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균형은 국제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때도 사용되지만, 개별 국가의 정책 또는 전략을 설명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균형에 관해 공부를 하다보면 균형에도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종류에 관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 합니다~! 1. 내적균형 vs 외적균형 먼저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과 외적균형(external balancing)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쉽게 말해 외부의 세력 또는 위협 증대에 대응하.. 2023. 12. 27.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평화 3요소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평화 3요소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대표적인 정치사상가입니다. 칸트가 1795년에 출간한 저서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는 오늘날에도 평화를 위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평화를 위한 3요소를 제시했으며, 이는 이후 러셋(Bruce Russett)과 오닐(John R. Oneal)이 2001년 출간한 Triangulating Peace라는 책에서 평화의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1. 칸트의 영구평화론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Normative theo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범적 이론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원리이기 보다는 "그래야 하는(out.. 2023. 11. 26.
강압, 억제, 강제의 구분 강압(Coercion) vs 억제(Deterrence) vs 강제(Compellence) 저의 국제관계학 수업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다짜고짜 학생들에게 뭔가 하기 싫은 것들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왜 그걸 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힘(power)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매우 명료하고 기억에 남는 설명이었죠. 오늘을 이러한 힘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거나 국제분야의 신문기사를 보다보면 "강압" 또는 "억제"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한미동맹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확장억제"라는 용어가 수시로 등장하죠.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강압"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국제관계학의 아주 중요한 개.. 2023. 11. 17.
동맹 vs 연합 vs 제휴 비교 동맹 vs 연합 vs 제휴 국제관계학의 동맹 분야를 공부하다보면 동맹(alliance) 뿐만 아니라 연합(coalition)과 제휴(alignment)의 개념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개념이 조금씩 다르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동맹이다 보니, 언론에는 주로 동맹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들 세 가지 개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에서는 이 세 개념의 명확한 정의가 확실한 구분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학자의 견해에 대한 소개를 통해 세 가지를 어렴풋하게나마 구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동맹(Alliance)의 정의 동맹(Alliance)의 정의는 몇 가지를 살펴보죠. Ed.. 2023. 11. 17.
국제법과 국제인도법 국제법과 국제인도법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2023년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여러 국쟁분쟁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뭔가 특이합니다. 팔레스타인은 공식 국가가 아니죠. 그런데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정치집단이라고 보기도 어렵운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전쟁법/국제인도법에 어떠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한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법의 범주 국제법(International Law)는 크게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과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 2023. 11. 11.
대체재와 보완재 그리고 독립재 지난 포스팅에서 재화에 대해 다룬적이 있습니다. 재화(goods)를 배재성과 결합성으로 구분하여 사유재, 공유자원, 클럽재, 공공재로 구분했었는데요. 재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재화의 구분 중 대체재와 보완재 그리고 독립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화의 구분 역시 경제학에서 다룬는 영역이지만 국제관계학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1. 두 재화의 관계 : 대체재, 보완재, 독립재 대체재, 보완재, 그리고 독립재는 재화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A는 대체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A는 B의 대체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재화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2. 9. 18.
연방 vs 국가연합 vs 커먼웰스(영연방) 차이점 비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로 인하여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 내 영국 외에 14개 국가가 영국의 국왕을 자국의 군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가 상징하던 정통성과 안정성이 이들 14개 왕국을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었는데 여왕의 서거와 찰스 3세의 즉위는 왕국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연방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미국을 이야기할 때도 연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독일의 일컫을 때도 독일 연방 공화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국과 과거 영국의 자치령 및 식민지의 연합체도 연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2022. 9. 13.
영연방, 커먼웰스(Commenwealth of Nations)와 영국왕실 1. 영연방의 출범과 역할 커먼웰스(Commenwealth)라고 불리는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영국의 자치령 및 식민지의 정부간 연합 조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영연방의 창설은 영국과 자치령 및 식민지의 결속 강화의 결과이기보다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자치령 및 식민지가 영국과 함께 전쟁에서 피를 흘렸고 그 결과 이들이 더 많은 권한을 영국 정부에 요구함에 따라 외교권, 군사권 등 다양한 권한이 이들 자치령 및 식민지 정부에 돌아갔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실상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931년 영국의회가 영연방 국가들의 주권을 보장하는 웨스트민스터 헌장(Status of Westminster)을 발표하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2. 9. 12.
동맹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데이터 지금까지 정치학 및 국제관계 이론과 개념에서 동맹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가장 먼저 "집단방위과 집단안보 비교'를 통해 집단방위라고도 하는 동맹이 집단안보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고, "신현실주의, 세력균형론과 위협균형론 비교"에서 동맹의 형성을 다루는 주요 이론인 세력균형과 위협균형을 비교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포스팅에서 "동맹의 딜레마: 자율성-안보 교환딜레마 &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에서 동맹국 간에 발생하는 딜레마를 다루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맹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 같아 오늘의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관계 학계에서 동맹 연구를 이끌고 있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이들 프로젝트에서 정의하는 동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동맹 연구 프로젝트 .. 2022. 9. 6.
동맹의 딜레마: 자율성-안보 교환 딜레마 & 연루와 방기 딜레마 오늘은 동맹과 관련된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맹(alliance)을 정의하는 기준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바로 방위조약(defense pact)의 체결 여부입니다. 방위조약은 조약의 어느 일방이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조약을 맺은 다른 국가가 함께 싸워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국가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와 조약을 통해 동맹을 맺고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동맹은 국제관계에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중요한 옵션 중 하나이기 때문에서 국제관계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입니다. 동맹 관계의 여러 연구 방향 중 하나는 동맹을 맺은 국가 간에 발생하는 딜레마입니다... 2022. 9. 5.
안보딜레마(죄수의 딜레마) vs 국방딜레마 오늘은 안보딜레마와 국방딜레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딜레마(Dilemma)라는 것은 쉽게 말해 진퇴양란 또는 궁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있을 때 그 어느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놓고 이야기 하는 용어입니다. 딜레마는 굉장히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영화 "아이 인 더 스카이" 를 소개하는 글에서는 트롤리의 딜레마를 다뤘었습니다. 오늘은 국가 간의 군비경쟁 또는 전쟁으로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안보딜레마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비교해서 국방딜레마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안보딜레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딜레마를 살펴보기에 앞서 죄수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알아.. 2022. 9. 3.
선출인단 이론 지난 포스팅에서 사유재와 공공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유재와 공공재를 통해 국가의 권력에 대해 논하는 선출인단 이론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인단 이론은 "국가 지도자의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이론인데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 내 권력의 층위가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국가 최고지도자는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과 상호작용하며 그 권력을 유지하는지를 제시합니다. 1. 선출인단과 지배연합 먼저 선출인단(S: Selectorate)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배연합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지배연합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선출인단이라고 해서 다 같.. 2022.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