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인단 이론

지난 포스팅에서 사유재와 공공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유재와 공공재를 통해 국가의 권력에 대해 논하는 선출인단 이론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인단 이론은 "국가 지도자의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이론인데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 내 권력의 층위가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국가 최고지도자는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과 상호작용하며 그 권력을 유지하는지를 제시합니다.

 

1. 선출인단과 지배연합

 

먼저 선출인단(S: Selectorate)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배연합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지배연합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선출인단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선출인단은 아닙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니까죠.

다시말해 발언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힘을 사용하지는 않죠.

 

이에 따라 선출인단은 명목 선출인단과 실질 선출인단으로 구분합니다.

명목 선출인단은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발언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인단이라 함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권자를 의미하겠죠.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는 51,839,953명입니다.

하지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은 43,994,247명이죠.

그래서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명목 선출인단은 84%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질 선출인단은 실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예로 본다면 실제 투표장을 찾아 투표를 하는 시민들을 의미하죠.

지난 21대 총선 투표자 수가 29,128,040명이었다고 하니, 전체 인구 중에서는 56%,

명목 선출인단 중에서는 66.2%가 참여한 것이네요.

 

다음은 지배연합(W: Winning coalit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배연합은 선출인단의 부분집합으로 지도자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지를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집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배연합은 투표자 중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를 뽑은 투표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대선을 기준으로 당선인에 투표한 유권자는 13,423,800이었습니다. 

전체 국민수와 비교했을 때 26%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배연합은 전체 인구의 26%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지도자가 되기위해서는 전체 국민의 26%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2. 충성규범과 지배의 원리

이때 선출인단의 수로 지배연합의 수를 나눈 값을 충성규범(loyalty norm)이라고 합니다.

충성규범의 변화는 곧 지배계층인 지배연합의 지도자를 향상 충성의 정도와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충성규범의 값이 작을 수록 지배연합의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 커지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충성규범 값이 큽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S도 크고  W도 크죠.

반면 독재국가는 충성규범 값이 작습니다. S에 비해서  W가 월등히 작기 때문입니다.

 

충성규범의 값이 작으면 지배연합의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지배자의 권력 유지는 보다 쉬워집니다. 지배자는 자신에 대한 국민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배연합의 충성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이죠.

 

지도자는 지배연합의 충성을 얻기 위해서 국가의 자산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때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다수의 지배연합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공재를 생산합니다. 

바로 공공 서비스를 위한 국가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독재국가의 지도자는 공공재를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족시켜야 하는 지배연합을 소수이고,

공공재보다는 사유재가 더 강력한 충성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재국가는 소수의 지배연합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도자가 국가의 자산을 활용해 

지배연합을 위한 사유재를 생산해 냅니다.

 

지도자는 지배연합의 충성을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출인단 이론의 5가지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적은 수의 주요 인사에 의존하라."

2. "가능한 많은 사람들 중 작은 엽합을 필수 구성원으로 뽑아라."

3.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부과하라. 그러나 이러한 세금이 국민들이 납세를 포기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4. "필수 지지자들에게는 충분히 보상하라. 그러면 더 많은 보상을 해 줄 새 지도자를 찾아나서지 않고

    당신 곁에 머물 것이다."

5. "필수연합 구성원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라면 보통사람들에게 쓰지 마라."

 

매우 무시무시한 원칙이지만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는 원칙이죠.

 

오늘은 부르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선출인단 이론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저자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독재자의 핸드북]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서적도 집필하였죠.

선출인단 이론은 특히 독재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강력한 설명력을 발휘하는데요.

그래서 북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김우산, 김재한, 황태희 역. [세계정치론] 2장 전략적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