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딜레마: 자율성-안보 교환 딜레마 & 연루와 방기 딜레마

오늘은 동맹과 관련된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맹(alliance)을 정의하는 기준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바로 방위조약(defense pact)의 체결 여부입니다.

 

방위조약은 조약의 어느 일방이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조약을 맺은 다른 국가가 함께 싸워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국가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와 조약을 통해 동맹을 맺고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동맹은 국제관계에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중요한 옵션 중 하나이기 때문에서

국제관계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입니다.

 

동맹 관계의 여러 연구 방향 중 하나는 동맹을 맺은 국가 간에 발생하는 딜레마입니다.

함께 뜻을 모아서 적에 맞서기로 약속했지만 의외로 동맹을 맺은 국가 간의 갈등도 많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동맹 딜레마의 두 가지 종류,

자율성-안보 교환 딜레마와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율성-안보 교환의 딜레마

첫 번째로 알아볼 딜레마는 자율성-안보 교환의 딜레마(autonomy-security trade-off dilemma)입니다.

자율성-안보 교환의 딜레마는 쉽게 말해 동맹 관계를 통해 안보를 얻는 대신 자율성을 잃게되는 딜레마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딜레마인 이유는 국가는 안보의 확보를 원하면서 동시에 자율성을 잃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이러한 자율성을 '주권'이라고 강렬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율성-안보 교환의 딜레마는 동맹의 여러 이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맹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힘이 비슷한 국가 간에 맺는 대칭동맹이 있을 수 있고(예_영국과 프랑스의 동맹),

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국가 간에 맺는 비대칭동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율성과 안보 교환의 딜레마는 두 종류의 동맹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칭동맹의 경우에는 동맹을 맺은 상대국가와 자국의 국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와의 동맹을 통해 얻는 안보 이익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대칭동맹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안보의 절대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서 대칭동맹에서는 자율성과 안보 교환의 딜레마로 인하여 동맹의 균열이 쉽게 일어나지만

비대칭동맹에서는 자율성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고 약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동맹을 통한 안보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맹의 더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바로 대표적인 비대칭동맹의 예입니다.

강대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의 동맹으로 인해 침해받는 자율성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인해 자율성을 크게 양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요청으로 인한 베트남 파병, 이라크 파병이 있으며

미국과의 FTA , 사드 배치 등 미국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이라는 이유로

일정부분 자율성의 침해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일부 여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논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율성-안보 교환 딜레마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연루와 방기의 딜레마

다음은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abandonment-entrapment alliance dilemma)입니다.

 

베트남 파병, 이라크 파병, 호르무즈 파병 압박 등은 동맹인 미국이 제3국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이 적대관계에 있지 않은 제3국과 맞서거나 싸우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동맹관계로 인하여 자신이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연루(entrapment)라고 합니다.

 

반면에 포기(abandonment)는 동맹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동맹국이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동맹관계는 상호방위를 조약을 통해 약속한 사이이지만 얼마든지 국제관계에서는 이를 무시한 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조약 내용과는 관계없는 연루 역시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맹관계는 상대로 인한 연루의 위험성과 상대의 포기 위험성을 모두 가지고 있죠.

연루와 포기를 막기 위해서 동맹국 간에는 지원과 공약을 통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조율합니다.

 

상대에서 많은 공약을 약속하고 많은 지원을 하는 경우 상대의 포기를 막을 수 있고

이러한 공약과 지원의 조절을 통해 동맹 상대를 압박함으로써 연루를 막을 수도 있죠.

 

대한민국이 한미동맹 관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동맹으로써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하고

유사시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포기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한 방법이 공약을 통한 미국과의 결의를 다지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미국을 돕는 것이죠.

 

대통령이 주도하여 미국에 대한민국 기업 공장을 짓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및 안보협력체에 참여하는 것 모두

포기의 딜레마를 막기 위한 공약과 지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맹의 두 가지 딜레마에 대해셔 알아보았습니다.

동맹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앞으로 동맹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맹(alliance), 연합(coalition), 제휴(alignment)의 구분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2023.11.17 - 동맹 vs 연합 vs 제휴 비교

동맹 vs 연합 vs 제휴 비교

*내적균형 vs 외적균형 & 경성균형 vs 연성균형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2023.12.27 - 내적 vs 외적 균형 & 경성 & 연성 균형

내적 vs 외적 균형 & 경성 & 연성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