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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ㆍ국제관계 이론과 개념

동맹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데이터

by Keep Learner 2022. 9. 6.

 

지금까지 정치학 및 국제관계 이론과 개념에서 

동맹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가장 먼저 "집단방위과 집단안보 비교'를 통해 집단방위라고도 하는 동맹이

집단안보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고,

 

"신현실주의, 세력균형론과 위협균형론 비교"에서 동맹의 형성을 다루는 주요 이론인

세력균형과 위협균형을 비교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포스팅에서 "동맹의 딜레마: 자율성-안보 교환딜레마 &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에서

동맹국 간에 발생하는 딜레마를 다루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맹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 같아 오늘의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관계 학계에서 동맹 연구를 이끌고 있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이들 프로젝트에서 정의하는 동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동맹 연구 프로젝트 : COW와 ATOP

 

일반적인 동맹 이론에 관한 연구는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정제된 dataset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dataset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동맹에 관한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바로

COW(Correlates of War) 프로젝트입니다.

 

COW 프로젝트는 미국 내 다양한 대학교의 여러 국제관계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매우 큰 프로젝트입니다.

과거 미시간 대학교의 David Singer 교수가 1964년부터 Director를 맡아 시작하였으며

이후 Stuart Bremer, Scott Benett, Paul Diehl, Zeez Maoz를 거쳐서 

현재는 애팔레치안 주립대학교의 Jeff Carter 교수와  텍사스 대학교의 Scott Woldford 교수가 공동으로

 Director를 맡아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COW 프로젝트의 dataset은 매우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방대한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쟁에 대한 데이터인 COW  War Data, 1816-2007이 있고,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World Religion Data, Territorial Change 등이 있습니다.

 

동맹 관련  dataset인 Formal Alliances는 무수히 많은 COW 프로젝트의 데이터 중 하나이죠.

과거  Formal Alliance 데이터는 David Singer와 Melvin Small이 이끌며 다양한 연구를 발표하였는데요.

현재는 알라바마 대학교의 Douglas Gibler 교수가 이를 이어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또다른 dataset을 구축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바로 ATOP(The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프로젝트입니다.

 

ATOP 프로젝트는 라이스 대학교의 Brett Ashley Leeds 교수가 이끌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여러가지 방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COW와 다르게 ATOP은 동맹 데이터만은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연구합니다.

 

Leeds 교수는 동맹 관련 연구를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교수인데요.

다양하고 복잡한 양적 방법론 기법을 활용하여 동맹 관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맹을 다루는 두 프로젝트를 알아봤으니 각 프로젝트에서 정의하는 동맹과 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2. 동맹의 정의

영어로 Alliance라고 하는 동맹은 ATOP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An alliance is a formal agreement among independent states to cooperate militarily

in the face of potential or realized military conflict."

 

번역하자면 잠재적 또는 직면한 무력충돌(armed conflict)에 대응한 군사적 협력을 

국가 간에 약속하는 공식적인 협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 입니다.

1. 무력충돌 대응

2. 군사적 협력

3. 공식 협약

이 세가지가 충족되어야만 바로 동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한미동맹이나 나토는 동맹일까요? 그렇습니다.

두 동맹 모두 적대국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이며

이러한 협력을 공식적인 국가 간 조약을 통해 약속하였죠.

 

대만과 미국의 관계는 어떨까요? 혹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맹일까요?

두 관계 모두 동맹이 아닙니다. 설령 군사적으로 협력을 할지는 몰라도

공식 협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발발 시 상대의 지원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 지난 네 차례의 중동전쟁 간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죠.

 

3. 동맹의 종류

위 정의에서 나타난 세 가지 조건 하에서 

COW와 ATOP은 동맹을 조금 다르게 분류합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죠.

 

COW는 동맹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요.

첫째, 방위조약,

둘째, 중립 및 불가침조약,

셋째, 우호조약(entente)입니다.

 

반면에 ATOP은 동맹을 다섯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 방위조약

둘째, 공격조약

셋째, 불가침조약

넷째, 중립조약

다섯째, 협의조약(consultation pact)입니다.

 

먼저 방위조약이라는 것은 동맹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함께 방어를 해주겠다는 동맹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동맹, 나토 등은 바로 이러한 방위조약을 기본으로 한 동맹입니다.

 

반면, 공격조약은 다른 국가를 함께 공격하기로 하는 조약을 의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이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공격한 사례

나치 독일과 파시즘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제국이 맺은 추축국 조약 역시 공격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침 조약은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것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프랑스는 공격하면서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맺어서

양면전쟁을 방지했었습니다.

 

중립조약은 조약을 맺은 동맹국이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를 돕거나

동맹 조약을 맺은 국가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호조약 또는 협의조약은 매우 낮은 수준의 동맹 관계로 우호관계를 증진하거나

분쟁 발생 시 협력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 동맹을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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