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vs 국가연합 vs 커먼웰스(영연방) 차이점 비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로 인하여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 내 영국 외에 14개 국가가 영국의 국왕을 자국의 군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가 상징하던 정통성과 안정성이 이들 14개 왕국을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었는데

여왕의 서거와 찰스 3세의 즉위는 왕국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연방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미국을 이야기할 때도 연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독일의 일컫을 때도 독일 연방 공화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국과 과거 영국의 자치령 및 식민지의 연합체도 연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이들 연방은 모두 같은 의미일까요? 정치학의 개념에서 연방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연방과 유사한 개념인 국가연합은 무엇인지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방(Federation) : 1개의 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연합

 

여러 정부가 정치적인 통일을 할 때 연합(United)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a이고

영국은 United Kingdom이죠.

아랍에미리트는 United Arab Emirates입니다.

 

미국은 States 즉, 국가(오늘날 미국의 주州)의 연합체라는 뜻이고,

영국은 Kingdom 즉, 왕국(잉글래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연합체라는 의미이며,

아랍에미리트는 Emirate 즉, 이슬람의 지도자인 에미르(Emir)가 다스리는 영토의 연합체라는 의미입니다.

 

United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들 국가는 정치학의 국가 구분에서 

바로 연방(Federation)입니다.

 

연방(Federation)은 원래 주권(sovereignty)을 가지고 있는 복수의 국가가 공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서

연방결성조약을 맺거나 연방헌법에 기초하여 설립한 조직적인 권력통일체를 의미합니다. 

 

조금 복잡한 정의이기만 쉽게 말해서 2개 이상의 독립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주권을 가진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Federation으로 정의되는 연방국가는 외교권, 군사권이 하나의 주권으로 통합되어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은 연방(Federation)일까요?

 

사실 영연방이 창설되기 이전에 영국은 Federation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모든 자치령과 식민지의 외교권과 군사권이 영국 본국에 통합되어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바탕으로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가 창설되면서

영연방은 Federation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외교권과 군사권이 자치령과 식민지에 돌아갔고,

사실상 독립을 하면서 명목상으로만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이라는 틀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연방은 Federation이고 하나의 주권을 가지는 국가의 연합체이고

중앙정부인 연방정부가 지방정부보다 우위에 있죠.

중앙정부가 주권을 가지되 지방정부는 주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제한적인 자치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연방국가 내에서 국민은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에 대한 이중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상당부분 중복되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은 엄밀히 말해 연방(Federation)이 아닌 것이죠.

 

2. 국가연합(Conferderation) : 복수의 주권을 유지하는 국가의 연합체

연방(Federation)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국가연합(Confederation)이 있습니다.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회원국들이 각자의 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약을 통해 기구를 창설하고 기구의 운영을 위해 배타적인 주권의 자발적인 제한을 수용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가연합(Confederation)에서는 당연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큰 불이익 없이 중앙정부로부터 탈퇴가 가능하죠.

 

연합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앙정부는 대부분 정책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재정 역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시민들에게 직접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가 분담금의 형식으로 연합의 재정을 충당합니다.

 

미국 역시 1781년부터 1787년까지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형태를 유지하였고

스위스는 1815년부터 1848년까지 스위스연합으로,

독일은 1815년부터 1866년까지 독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연합(Confederation)을 구성하였습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바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는 연방(Federation)보다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에 오히려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영연방이 과연 정치학의 국가 연합체 개념에서 어떤 형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연방과 국가연합은 우리 한반도에도 매우 의미가 있는 개념이죠.

한반도가 통일할 때 연방의 형태로 할 것인지 국가연합의 형태로 할 것인지 여러가지 안이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오늘은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