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제인도법

국제법과 국제인도법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2023년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여러 국쟁분쟁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뭔가 특이합니다. 팔레스타인은 공식 국가가 아니죠.

그런데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정치집단이라고 보기도 어렵운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전쟁법/국제인도법에 어떠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한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법의 범주

 

국제법(International Law)는 크게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과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공법에는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과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amanitarian Law)가 있죠.

 

이때 국제인도법이 바로 전쟁법을 의미해요.

 

2. 전쟁법

전쟁법은 전시에 국가 간 싸우는 방법을 규율하는 국제법을 의미해요.

정의로운 전쟁을 다루면서 Jus ad bellum과 Jus in bello를 설명했었는데요. 

Jus ad bellum은 "무엇이 옳은 전쟁인가?"에 관한 것이라면,

Jus in bello는 "어떻게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것입니다.

 

국제인도법이라고도 하는 전쟁법은 Jus in bello를 명시한 국제법에 해당해요.

이는 국가 간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싸는 것이 적법한 전투행위인지를 규율하는 법인 것이죠.

 

3. 조약과 관습국제법

전쟁법은 관습국제법도 있고 조약으로 구성된 법도 있어요

먼저 국가들이 조약을 통해 전쟁법을 약속을 하게 되고, 그 조약에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조약은 관습국제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1907년의 헤이그 육전규칙과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1977년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의 경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가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조약이기는 하지만 관습국제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어떤 전쟁법을 따라야 할까?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하여 가자지구에서 계속해서 전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어떤 국제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전쟁법은 "국가 간의 전쟁"에 관한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마스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법의 상당 부분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국제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모두 적용되는 관습국제법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적용할 수 있는 전쟁법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전쟁법의 범주와 구분에 관해 알아보았어요~! 

전쟁법 관련 포스팅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