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 공공재, 클럽재, 공유자원의 구분(경합성과 배재성)

재화의 종류를 구분하는  사유재, 공공재, 클럽재, 공유자원는 경제학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문과의 결합을 통합 종합학문(junction subject) 성격이 강한 정치학 역시

이러한 재화를 구분을 매우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힘의 곧 자원을 분배하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지도자가 가진 힘/권력으로 사유재를 창출할 지 공공재를 창출할 지에 따라 국가의 형태는 매우 달라지죠.

1. 배재성과 경합성

재화(goods)는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키는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경제학에서 재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희소성으로 구분할 경우 자유재와 경제재로 구분할 수 있고,

수요의 교차탄력성으로 구분할 경우 대체재와 보완재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 구분하면 열등재와 정상재로 구분할 수 있죠.

 

오늘 알아볼 사유재,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로 구분은 

배제성(excludability)과 경합성(rivalsrousness)을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만 독점적인 사용 또는 소유가 허용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 또는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모습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것'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배제성이 없습니다. 누구가 길을 걸어갈 수 있죠.

하지만 '자동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통행료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재성이 있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려면 돈을 주고 커피를 산 뒤에 자리에 앉아야 하죠. 역시 배제성이 있습니다.

(카페에서의 커피 뿐만 아니라 좌석까지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경합성은 무엇일까요?

경합성은 다른사람이 쓰게 되면 내가 쓰지 못하게 되거나,

내가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경합성의 예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앞서 카페의 좌석을 이야기 했습니다. 한정된 카페 좌석은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내가 앉을 자리가 없으므로 경합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일상을 누리는 것은 국내적으로는 치안질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고

대외적으로는 국방을 통한 안보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안질서는 경찰과 사법부가,

국방은 군이 그 활동을 통해서 서비스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죠. 

하지만 치안질서와 국방서비스는 다른 사람이 누린하고 해서 내가 누리는 정도가 줄어드는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치안질서와 국방서비스는 경합성이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보죠. 낚시하는 분들은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바다나 호수에서 낚시는 할 때 대부분의 자리는 배제성이 없습니다.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 자리를 잡으면 일시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의 낚시를 누릴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면 나는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 자리는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2. 재화의 구분과 특징

사유재(private goods) :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는 재화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재화는 사유재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이를 통해 대가를 치른 사람이 이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구매한 대부분의 물건은 재화가 되는 것이죠.

옷, 신발, TV, 부동산(사유지) 등이 있을 것입니다.

 

클럽재(club goods) : 경합성은 없고 배제성만 있는 재화

클럽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대가를 지불한 후에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내가 재화를 누리는데 문제가 없는 재화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넷플릭스와 케이블TV입니다.

요즘은 구독서비스가 좋아져서 밀리의 서재와 같은 클럽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밀리의 서재, 멜론과 같은 구독서비스는 

기존 사유재로 소비되던 재화의 클럽재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되 독점을 통한 소유는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독점을 하지 않음에 따라 더 많은 재화를 누릴 수 있게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흔히 헬스장, 고속도로, 수영장 등을 드는데요.

이들 예는 완벽한 클럽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사람이 별로 없다는 클럽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많으면 경합성이 생기게 되죠.

 

공유자원(common resources) : 경합성만 있고 배제성은 없는 재화

공유자원은 경합성만 있고 배제성을 없는 재화인데요.

다시 말해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사용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게되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요즘 캠핑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캠핑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좋은 자리를 잡는 것이죠.

유료 캠핑장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캠핑장소는 공유자원의 성격을 가집니다.

대가는 지불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하죠.

이러한 캠핑장소의 경합성을 이용해서 대신 자리를 맡아주고 돈을 받는 다던가,

일명 텐트 알박기로 공유자원을 마치 사유재 처럼 쓰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죠.

 

국가의 자원은 상당부분 공유자원의 성격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자원을 사유화하는 경우

국가는 내전에 휩싸이죠. 아프리카와 중동 대부분의 내전은 공유자원의 사유화라는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재(public goods) : 경합성도 없고 배재성도 없는 재화

끝으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경합성도 없고 배재성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공공재는 시장이 담당하지 않는 재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치안, 국방 서비스는 국가가 담당하는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이외에도 국립공원, 공중파 TV, 한적한 공원,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는 모두 공공재이죠.

 

공공재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공기도 공공재이죠)

사람들이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않지만(자꾸 국방비를 줄이라고 하죠;;)

공공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와 피해를 바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공공재를 담당하는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공재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죠? 그런 국가도 있을까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국가의 자원을 통해서 공공재를 적극적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독재국가 및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자원을 통해 사유재를 생산합니다. 

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배계층이 자원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이론화한 것인 부르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선출인단이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