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오늘은 국제관계학의 주요한 두 축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간 협력을 보는 관점과 안보를 위해 해결책의 차이" 

 

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협력이 어렵다고 봅니다.

반면 자유주의는 국가는 협력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국가 안보를 이야기할 때

현실주의에서는 국방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동맹을 맺으라고 이야기 하지만

자유주의에서는 서로 겨누고 있는 총구를 거두고 평화를 약속하라고 하죠.

 

• 현실주의 : 군사력 증강, 군사동맹(집단방위)
• 자유주의 : 군비통제, 경제협력, 집단안보

2. "인간에 대한 관점 : 자연상태"

 

왜 두 학파는 국가 간의 관게를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는 걸까요?

그 시작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실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인간을 해칠 수 있으며,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적대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유주의는 인간이 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여기서 자연상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연상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조직,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도 없고 경찰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법과 경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들은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낼까요?

서로를 약탈하고 공격할까요?

여러분은 옆집에 살던 이웃을 믿을 수 있나요?

바로, 이것이 자연상태입니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인간 간의 관계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현실주의는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서로 적대적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토마스 홉스는 이러한 상태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서로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은 임마누엘 칸트가 이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연상태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된 것일까요?

 

3. "여전이 법과 경찰이 없는 세계, 국제관계"

 

그 이유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국제사회에는 법과 경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법이 있지 않나요?", "미국이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별했을 때 중국이 판결에 따랐었나요?

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2022년 전면적인 침공을 하였을 때

미국이라는 경찰이 와서 러시아를 체포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죠.

아마 약하고 작은 국가가 주변에 더 약하고 작은 국가를 괴롭혔다면

국제법과 경찰국가의 역할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핵무기를 가지 강한 국가가 그런 행동을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토록 노력을 해서 핵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죠.

 

따라서 국제관계는 자연상태와 같습니다.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는 이를 무정부 상태(anarchy)라고도 부르죠.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국제관계는 따라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서로 신뢰할 수 없으며 적대적인 곳이죠.

자유주의가 바라보는 국제관계는 서로 협력이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곳이죠.

 

4. "자유주의 주요 이론 : 민주평화론과 상호의존론"

 

자유주의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이 이론들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죠.

 

첫번째 이론은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입니다.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는 싸움을 싫어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죠.

민주주의 국가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쟁을 통제하고,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론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전쟁은 잃어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합니다.

어디선가 많인 들어본 문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과거 조지 W. 부시행정부에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을 하며

민주평화론을 주장하였죠(하지만 놀랍게도 부시행정부의 안보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은 신현실주의자들입니다).

 

두번째 소개할 이론은 상호의존론(Interdependent Theory)입니다.

 

무역을 통해 국가들이 서로에게 의존하게되면 전쟁을 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는 이론인데요.

왜 무역을 하면 전쟁을 하지 않을까요?

전쟁을 하면 무역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이나 재료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면

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쟁을 생각할 수는 없겠죠.

설령 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사이가 좋지 않더다로 서로 협력을 통해 얻는 경제적이 이익이 크기 때문에

서로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이 얼마전 무역분쟁을 했을 때 서로 막대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 없이 경제적으로만 충돌해도 크나큰 피해를 입게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그 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전쟁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상호의존론에서는 무역이 활성화되고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을 강하게 하면 

전쟁이 감소한다고 하죠.

 

 

 

오늘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제관계의 기초가 되는 두 학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신현실주의, 세력균형론과 위협균형론의 비교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2022.07.03 - 신현실주의, 세력균형론과 위협균형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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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현실주의와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2022.07.04 - 공격적 현실주의 & 신고전적 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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