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학파와 안보화 이론

 

오늘은 안보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보화 이론은 요즘 정치학과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에는 COVID-19과 원숭이 두창과 같은 팬데믹,

2010년대 중반에는 난민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질병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슈는 이를 당면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질병, 사회, 환경, 경제...이런 문제들이 안보가 된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이슈들이 안보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이슈는 안보 문제가 되고, 어떤 문제를 그렇지 않은 걸까?

 

이러한 여러가지 의문을 해소해주는 이론이 바로 안보화이론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안보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보화 이론이란!?

 

안보화 이론(Securitization theory)는 덴마크 코펜하겐읜 분쟁 및 평화연구소(COPRI: Copenhagen Peace Research Institute)의 부잔(Barry Buzan), 웨버(Ole Weaber) 등의 학자들이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탈피하여 비군사적인 안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립한 이론입니다.

 

안보화(Securitization)는 대통령과 같은 정치지도자 또는 국민들은 선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어떠한 대상을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기존의 규칙 또는 관습을 깨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extraordinary means)를 감행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안보화를 주도하는 대통령과 같은 행위자를 안보화 행위자(securitizing actor)라고 하고

어떠한 것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대상을 안보 대상(reference objects)하며,

안보화 행위자의 주장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지지하거나 또는 비판을 할 수 있는 행위자를 청중(audie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보화 행위자가 위협의 존재를 주장하며 존재에 대한 위협을 규정하는 것을 안보화 조치(securitizing move)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설 등을 통해 위협에 대한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안보화행위자의  행위를 화행(speech act)이라고 합니다.

 

2. 안보와 안보의 영역

 

그렇다면 안보란 무엇일까요? 안보가 무엇인지 알아야, 안보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보(security)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안보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사용되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안보의 대상에 따라 구분할 경우 국가안보, 국제안보, 지역안보, 인간안보와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죠.

안보의 방식에 따라 구불할 때는 절대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보의 영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군사안보, 경제안보, 환경안보, 그리고 포괄적 안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가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고 보호받는 것이 국가안보이고

인간이 위험으로 부터 안정하고 보호받는 것이 인간안보입니다.

(국가안보는 인간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징병제가 그러하죠.)

 

안보 방식은 그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주변 국가들과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이라면 절대안보,

주변 국가들이 싫지만 이렇게 경쟁하다가 다 죽겠다...는 것을 깨닫는가면 공동안보.

주변 국가들과 경쟁적 관계에서 모두의 생존의 위해 협력이 필요한 경우,

대표적으로 이산화 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바로 협력안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보의 영역은 무엇으로부터 위협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안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군사안보를 떠올립니다.

가장 전통적인 안보의 영역이죠.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고금리,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가계 위협은

여러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안전하지 않은 느낌을 주죠.

이건 바로 경제안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도 그렇습니다. 그냥 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보를 이야기하지는 않죠.

하지만 COVID-19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강한 부작용이 남으며, 전염성이 강해서

사람들을 심각하게 위협했고 이는 질병안보가 되었습니다.

 

3. 안보의 영역과 안보화 이론

 

안보화 이론에 대한 설명과 안보의 영역에 대한 설명을 읽고 나며

어느 정도 안보화 이론이 안보의 어떠한 변화를 의미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영역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이론인 것이죠.

 

COVID-19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일반적인 수준의 대응을 넘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강하게 통제하면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격리 조치를 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죠.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비상조치를 감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안보화 이론에서 말하는 긴급 조치(extraordinary means)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정치인들과 보건 전문가들인 안보화 행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인터뷰, 브리핑, 회견 등등은 바로 화행인 것입니다.

 

4. 안보화 이론을 공부하려면 어떤 논문을 봐야할까?!

 

안보화 이론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론은 아니여서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문 논문 중에는 

민병원.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확대: 코펜하겐 학파, 안보문제화, 그리고 국제정치이론." [세계정치] 제5권(2006)이 학술논문 중에서는 잘 정리가 되어있고

도서는 번역서인

Barry Buzan & Lene Hansen. [국제안보론: 국제안보연구의 형성과 발전(원제: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Theory)] 을유문화사(2010)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문 논문은 Bary Buzan, Ole Weaver, Balzaq Thierry의 논문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