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과 예방전쟁

오늘은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20세기와 21세기의 여러 전쟁에서 등장하는데요.

그 개념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르고, 역사적으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의 개념 비교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과 예방전쟁(preventive war)는 비슷해보이지만 서로 다르며

각각의 영향도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제공격은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인 반면

예방전쟁은 상대방이 당장은 나를 공격하려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나를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는 다음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국제 사회의 반응이 다르죠.

국제 사회는 선제 공격은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방전쟁은 다르죠. 예방전쟁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적의 상대가 매우 다릅니다.

선제공격은 적이 먼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총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내가 먼저 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방전쟁은 적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 강력한 총을 구매하려고 하거나, 총을 닦고 있는 상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2. 선제공격은 정의로운 전쟁?

 

국제관계학에는 정의로운 전쟁 이론(Just War Theory)가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과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논하는 이론이죠.

이는 마이클 월쪄(Michael Walzer)의 저서 Just and Unjust Wars에 잘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쟁은 

첫째, 전쟁의 목적이 타당해야 하며

둘째, 전쟁의 수단이 타당해야 합니다.

 

전쟁 목적, 즉 개전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jus ad bellum이라고 하고

전쟁의 수단을 논하는 것은 jus in bello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은 어떤 부분에서 논쟁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개전의 정당성, jus ad bellum의 핵심 이슈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제공격은 jus ad bellum을 인정받고

예방전쟁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3. 1967년 3차 중동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

 

선제공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67년 6일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입니다.

당시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연맹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요르단 강의 수로를 통제하고, 지뢰를 매설하여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해협을 봉쇄하고,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하자

 

이스라엘이 공군을 활용하여 선제공격을 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공격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선제공격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예방전쟁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의 후세인이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WMD를 개발하여 미국을 

공격하려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선제공격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하였죠.

하지만 WMD는 어디에도 없었고, 후세인은 알카에다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화 [그린존]에서 잘 그리고 있죠)

 

결국 이라크 전쟁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예방전쟁의 대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4. 대한민국의 선제공격 가능성?

 

그렇다면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선제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선제공격은 적 공격의 임박성과 대응의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를 갖추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이 선제공격을 할 경우에는 중국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전력제공국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쉽게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죠.

 

그렇고 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한 대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앞으로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