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영구평화론과 평화 3요소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평화 3요소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대표적인 정치사상가입니다.

칸트가 1795년에 출간한 저서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는 오늘날에도 평화를 위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평화를 위한 3요소를 제시했으며,

이는 이후 러셋(Bruce Russett)과 오닐(John R. Oneal)이 2001년 출간한 Triangulating Peace라는 책에서 평화의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1. 칸트의 영구평화론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Normative theor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범적 이론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원리이기 보다는

"그래야 하는(out to be)" 것에 관한 이론인 것이죠.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국가간 전쟁을 종식하고 영구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예비조항과 확정조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확정조항이죠.

 

첫 번째 요소는 모든 국가가 공화정(Republic)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국가 간에 연맹(federation)을 통해 국가 간의 법 제정(the law of nations)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사람들이 세계 시민으로서(as citizens of the world) 국가 간 교류할 수 있는 권리(conditions of universal hospitality)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2. 러셋과 오닐의 평화 3요소 실증 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규범적 이론입니다.

이와 같은 규범적 이론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학자들은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이론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첫째 확정조항은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로 발전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 확정조항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으로 발전했습니다. 국가 간 국제제도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때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확정조항은 상호의존론(Interdependency Theory)로 발전했습니다. 국가 간에 무역과 교류를 통해서 상호의존이 증가할 때 분쟁보다는 협력과 평화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확정조항은 평화 3요소로 각각 민주평화론,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상호의존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를 규범적 이론이 아닐 실증적 이론(empirical theory)로 발전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영구평화론인 "그래야 한다"를 넘어서 "실재 그러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보인 것이죠.

 

여러 연구가 축적되어 이러한 증명이 이루어졌지만, 칸트의 이론과 사상을 명확하게 계승하며

실증적 연구를 집대성한 책인 러셋과 오닐의 Triangulating Peace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이를 통해 발전한 민주평화론,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상호의존론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