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와 차이잉원의 면담, 미국 정치인의 대만 방문 역사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동아시아 순방간 대만을 방문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최초 낸시 펠로시의 동아시아 순방은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일본 >> 한국" 순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8월 1일 싱가포르에 도착하여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을 했고.

8월 2일 말레시아에 도착하여 아즈하 하룬 말레이시아 하원의장,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밤 10시30분 말레이시아를 떠나 대만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3일 오전 8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회담을 한 뒤에 대만 의회를 방문하고

오전 10시에 대만을 떠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UMMARY
1.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A.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국가 간 영토의 통합성과 주권 존중 강조
  B. 미국의 대만 관련 국내법 보장 및 입법적 지지
2. 과거 미국의 정치인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
  A. 1997년 미 하원의장 뉴트 깅그리치 방문
  B. 중국 도광양회와 유소작위의 시대 : 당시 대만 방문에 따른 이의 제기 無
3. 이번 방문은 어떤 여파를 가져올까?
  A. 중국의 강압 사용 : 신뢰성이 훼손되거나 보복의 리스크를 갖거나
  B. 중국이 외교적 수사에 그친다면 위협의 신뢰성이 훼손되어 국제사회 위신 저하

 

1.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낸시 펠로시 의원은 과거부터 중국의 인권 탄압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천안문 민주화 운동, 신장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하여 꾸준히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양국의 지도자가 이번 사태를 통해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될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어떤 국가도 다른 주권 국가의 영토 통합성과 

주권을 유린할 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주권 주장을 강력한 반대하고 유사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

미국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돌려서 하는 것이겠죠.

 

특히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계속해서 비행기 및 무인항공기를 출격시키고 해안 및 해양에서 군사훈련을 감행하면서

국가 간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상호 존중 뿐만 아니라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한 국제사회 규범의 준수를 강조할 것입니다.

 

둘째, 대만 관계법(1979), 대만 여행법(2018), 대만 동맹 국제보호강화법(2019), 대만 보증법(2020) 등

미국의 국내법 중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고 외교적 고립을 방지하는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입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1979년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PRC, 중국)와 수교를 맺으면서 기존에 군사동맹이던 

중화민국(ROC, 대만)과 외교관계를 청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 Act)를 제정하여

외교관계 청산 이후 대만관계 관계를 이어나가고 비공식적인 방위공약을 이어나갔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판매 및 제공하는 무기는 모두 대만관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죠.

 

이후 중국은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과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과의 단교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를 이유로

대만과 단교를 선언하면서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고립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르자 대만의 수교국은 14개 국가 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들 마저도 수교를 통해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하였죠.

이러한 대만을 국제사회 고립을 막기위해 미국은 대만 동맹국제보호강화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를 제정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이들 14개 수교국이 대만을 저버리지 않도록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렇듯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양 국가 간의 국제적인 협약이 아닌

미국의 국내법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이렇한 의미에서 하원의장으로서 낸시 펠로시는 대만을 지원하는 주요 법안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면서

대만의 주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적 번영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약속은 그 자체로 대만에는 굉장한 힘이 되죠.

 

2. 과거 미국의 정치인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

 

과거 1997년 미국 하원의장 뉴트 깅그리치(Newt Gingrich)가 동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한국, 홍콩, 중국, 일본을 거쳐 대만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이 미국에 대만을 방문하지 말라는 위협을 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미국의 하원의장이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과 리펑 총리와 회담을 하면

중국이 대만에 무력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면전에서 위협을 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대만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음을 밝혔죠.

 

1997년은 냉전이 종식되고 초강대국 미국의 단일적 패권 질서가 확고히 자리를 잡던 시기입니다.

중국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나 미국의 국력에 비하면 보잘 것 없던 시기였습니다.

외교적인 기조 역시 1990년 덩샤오핑의 도광양회(빛을 감춰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에서 1997년 장쩌민의 유소작위(할 말은 하고 필요한 역할은 하겠다)로 변화하였지만 여전이 도광양회를 중심으로 

몸을 낮추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당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 이번 방문은 어떤 여파를 가져올까?

 

1997년과 다르게 중국은 낸시 펠로시의 방문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경고가 아닌 강압(Coercion)이었죠.

중국의 경고를 어길 시에는 분명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러한 중국의 위협을 무시한 상황에서

이제 공은 중국에게 넘어갔습니다.

 

중국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교 차원에서 수사적 발언에 그치는 것입니다.

실제 경제적 또는 군사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성명을 통해 유감 표명 정도만 하는 것이죠.

 

이 경우 중국의 위협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신은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외교적 수사에 그칠 경우 굉장한 국제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둘째, 대만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Show of Force, 일명 시위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해협에서의 해상훈련,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전투기 침범,

더 강력하게는 대만의 도서 지역 영공의 전투기 침범 등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에 대한 경제 및 외교적 차원의 보복입니다.

미국에 대한 보복은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교적 측면에서는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제기하는 이제의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있죠.

 

낸시 펠로시와 차이잉원 총통의 회담 결과는 이처럼 여러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후 중국의 반응 역시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